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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김민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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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최 포항시의회 2021-03-29 조회수 2576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위원회를 개최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진특위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진피해자 인정 증빙서류 포괄적 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 공동주택 공용부분 재산피해 지원한도 폐지, 
가전제품 등 물건 피해에 대한 폭넓은 인정, 지진으로 파손된 지하기반 시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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