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포항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1/100 이상 연대 서명 (2024년 기준 4,235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주민조례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공동대표자용 대표자 지정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청구인명부
[별지 제6호 서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주민조례청구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공동대표자용 대표자 지정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청구인명부
[별지 제6호 서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주민조례청구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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