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포항시의회 2003-10-13 조회수 4949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 "지방살리기 국민참여 대행진"에 참여 - - "지방분권특별법안" 공동발의하기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원식 포항시의회의장)가 2003.10.13(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포항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되었다. 공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배종갑 경남 대표회장(마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지방4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하는 "2003 지방살리기 국민참여 대행진"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의회직 신설 및 의원수당 현실화 등 당면현안사항과 향후 지방분권운동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3 지방살리기 국민참여 대행진은 지방4단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하여 오는 10월 21일(화)부터 28일(수)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을 살리자, 고향을 살리자"는 주제로 춘천에서부터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서울까지 14개 도시를 거치면서 펼치는 U자형 국토순례 릴레이로서 지방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각계 각층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대국민 지방분권 참여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안은 현재 정부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방4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주민소환제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분권추진기구 등 정부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국회입법을 목표로 오는 17일 5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공원식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분권특별법안이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지방분권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기초의장협의회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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