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행정소송 패소관련 대책 요구 포항시의회 2005-06-14 조회수 4030 |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두호ㆍ학산지구 하수관거공사 입찰 관련 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입찰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법원은 3개 컨소시엄 업체가 포항시를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1심 공판에서 ‘원고측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결, 공신력 타격은 물론 모든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2007년 6월 완공계획으로 있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패소의 원인이 적격심사에 있었음을 주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빈틈없는 향후 대책의 수립은 물론, 대형공사 적격심사시 부시장이 중심이 되어 공사전반 및 회계업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입찰제도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부기관 질의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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