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관할확대 건의안 채택 -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는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1회의실에서 지난 제10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를 열고 당면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진율 의원(환여동)외 3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관할확대 건의안을 총무경제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하고 다가올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연)는 1998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이 설치된 이후 형사ㆍ민사사건의 항소심 및 행정사건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현재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와 관련한 재판을 대구에 소재한 대구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어 지역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인 막대한 비용 지출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대다수 서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항소사건과 행정사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51만 포항시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관할확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