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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0회 포항시의회 시정질문 계속 포항시의회 2005-04-11 조회수 4014
 
  시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종린, 박경열, 최영만 의원이 나서 최근 포항시의 최대 이슈로 대두된 방폐장  관련 시정질문 등이 이어졌다. 

  먼저 발언대에 오른 김종린 의원(청하면)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와 관련하여 ▲과거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해 온 유치지역에 대한 수천억원 지원, 고용증대, 엄청난 발전 등이 이번 특별법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방폐장 유치 주체는 누구인지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법률적 검토였다”라고 하다가 지역발전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유치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3천억원의 사용처는 어디이며 특별법에 한 구절이라도 언급이 있는지 ▲3월 18일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극렬히 반대활동을 못하도록 “중앙정부가 막아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주민과의 마찰, 즉 제2의 청하사태ㆍ부안사태가 예견되는 공권력 행사를 하라는 의미인지 ▲포항에 방폐장을 유치한다면 어디로 생각하는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금액이 3천억원+α라고 하는데 시장은 방폐장+도지사+α인지, 시민들은 왜 방폐장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두 번째로 나선 박경열 의원(흥해읍2)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중ㆍ저준위 방폐장 안전성 ▲정부와 한수원의 기반조사 미시행에 대비한 대비책 수립여부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근거 및 누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시 책임소재 ▲제2의 청하사태, 부안사태 발생시 대책 ▲방폐장 유치시 포항시민이 지불해야 할 안전비용, 환경비용, 사회갈등과 공동체 파괴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 실제로 포항시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양성자가속기 유치가 가져올 실질적인 포항발전의 기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최영만 의원(장량동)은 ▲양덕쓰레기 매립장을 축구ㆍ야구ㆍ족구ㆍ수영장ㆍ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 등과 수목이 어우러진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용의 ▲코모도호텔 유치를 위한 추진성과와 자금사정으로 신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특급호텔을 유치할 용의 ▲공사계약과 관련 분쟁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계약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 설정운영 용의 ▲2004년 이후 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불법ㆍ퇴폐영업 근절대책 ▲장성동 전문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진행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닌지 ▲향후 건축허가 조치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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