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장협의회, 지자체 감사원 감사 공동대응키로 포항시의회 2005-05-26 조회수 3835 |
공원식 전국의장협의회 수석상임부회장(포항시의회 의장)은 2005년 5월 25일(수)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개최된 제99차 시도대표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 시도대표회장 16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인상추진에 따른 경과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발의 추진경과 등 9건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한 감사제도 개선에 대해 ▲단체장들이 감사원 감사의 전면거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 ▲지자체 고유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구체적인 법적대응 방침 ▲감사원 감사 대신 민간 또는 외국의 회계검사기관 등 정치적인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방정부 행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하여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단체와 더불어 공동대처하기로 오늘 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 축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때 지방자치가 정착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뜻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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