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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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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포항시의회 2005-05-13 조회수 4070
  공원식 포항시의회 의장은 2005년 5월 12일 오후2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제31차 회의에 참석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심의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30차 회의에서 심의된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소관 34개 사무에 대하여 이양과 존치를 의결하게 되며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소관 중 지방이양 대상 46개 사무의 심의와 함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된다. 

  전국 시군구 의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인 공원식 의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원칙에  따라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하고, 시민사회와 자치단체간 분권의 부작용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선분권 후보완 원칙』,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주민과 가까운 정부에 우선적인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국가조직원리인 『보충성의 원칙』, 종래 개별적인 단위사무를 이양했던 방식에서 초래되었던 단편성과 중앙-지방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행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 하여야만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중점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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