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위원회 4분의 1이상 유명무실 통폐합등 대폭 정비해야 포항시의회 2007-12-24 조회수 3042 |
포항시의회 복덕규(두호학산중앙죽도1동)의원이 집행부에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에 설치된 위원회중 4분의1이상이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포항시에 설치된 전체 56개위원회를 대상으로 회의개최 건수를 조사한 결과,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청소년위원회등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8.5%인 16개나 됐다고 지난24일 밝혔다. 1~2차례 회의를 연 곳이 39.3%인 22개로 가장 많았고, 3~4회와 5회이상이 각각 16.1%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복덕규의원은 “위원회 성격 및 기능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4개중 1개가 넘는 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인위원 중 시민단체 관계자가 6.7%, 일반시민이 5.7%로 참여가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에 학계 및 전문가가 28.8%, 공무원및시의원이 41.8%, 직능단체 관계자가 17.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위원의 비율이 30%미만인 위원회가 85.7%나돼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활동중인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임. 전체 위원회 56개 중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원회는 21개로 37.5%에 불과하고, 심의자문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곳이 62.6%인 3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덕규 의원은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위원회가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통로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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