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포항시의회 2012-06-28 조회수 2351 |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건설용 골재대란... 대책 없나? - 지역의 건설 경기가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에 업친데덮친 격으로 골재대란까지 예고되어 건설경기의 침체는 물론 서민 경제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건설산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골재의 부족으로 레미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어 건설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의 몫으로 다가 오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실태파악마저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담당부서마저 없어 대책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5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복덕의원은 레미콘의 원자재인 골재는 한정된 자원으로 지방천의 준설과 석산개발. 개답사를 통하여 채취되지만 이미 포항권은 지방천 개발은 고갈된 상태라 할 수 있어 지난 1년동안 허가 채취량은 7만5천루베에 불과하며 석산개발과 개답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환경문제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레미콘 업체들은 경주 영천 영덕으로 골재 수급을 위해 뛰어 다니지만 물량도 부족할뿐더러 이에 따르는 운송비은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골재대란을 우려한 이들 지자체들은 역외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칠곡군의 경우를 보면 지자체에서 직접 골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책이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의원은 자원개발을 위한 대안으로 법규정만 내밀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석산의 공영개발을 통하여 확보된 토지를 이용한 납골당 조성으로 환경복원과 함께 또 다른 장례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급 불균형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바다모래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시는 업체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방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염분함유 기준치를 초과하는 골재에 대한 감시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은 답변을 통하여 늦었지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것이며 개발을 위한 행정 또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건설 원자재 수급에 차질 없도록 시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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