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예결특위 위원장 인터뷰 
-소모성, 낭비성 예산 삭감재원 민생경제 살리는데 최우선 사용-  
 지난 11월 30일 개회한 제195회 포항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포항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즉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함)가 새롭게 구성됐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총괄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학중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은? 
  아시다시피, 지금 포항의 민생 현장 수준은 바닥이다. 세계 철강 시장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에 입주한 300여개의 철강사가 비상에 돌입한 탓이다. 

  철강경기 하락으로 비롯된 포항 경제의 위기는 철강 관련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역 유통업체, 병원, 식당, 영세상인으로 까지 급속히 파급되어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한다. 

  이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의정활동과 작년 예결특위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잘 협조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 평소 예산에 대한 소신과 금번 예결특위의 운영 방침은? 
  예산은 회계이자 동시에 정책이다. 예산은 우선 수입, 지출, 수지 등 살림살이의 여러 측면을 보여준다. 예산의 이런 회계적 성격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가늠할 수 있고, 집행부도 나름 사전적으로 정해놓은 원칙에 근거해 수입과 지출을 결정한다. 예산은 또한 정책의 우선 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높은 곳에 예산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이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들을 보면 초선에서부터 4선 의원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 식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역구 활동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된 자료와 검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 

◆ 특히 중점을 두고 심사할 사항이 있다면? 
  예산심사는 무척 힘들다. 단순히 금액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게 아니다. 쓸 곳은 많은 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하는 일이 쉽겠는가? 또, 올 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불투명한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예산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관부서의 정책 현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고된 소관부서의 각종 현안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점검해 보고 투자 우선 순위를 짚어 봐야 한다 

  또, 유사한 사업을 상호 비교하고, 예산 증가 요인의 배후에 있는 숨어있는 삭감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즉 신규사업을 인정할 때는 그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거나 대폭 미루어져야 할 사업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사관련 예산의 경우, 주민 화합과 지역 고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축제는 필요하겠지만, 행사성, 전시성 경비 등을 삭감하여 이로 인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포스코가 초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는 등 지금 포항 경제는 곳곳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다. 특히, 산업경기는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분기 106.0에서 지난해 3분기 105.4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103.9로 지난해 3분기 대비 1.5%포인터 감소했다. 전국의 올해 3분기 산업생산지수가 147.8인 것을 감안하면 포항의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포스코를 비롯한 300여개 철강사들은 허리띠를 매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의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시장 상인들도 울상이다. 포항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기업유치, 신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올바른 쓰임새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매년 예산심사 후에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발목잡기니, 대안없이 대폭 삭감했다는 말로 예산심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예산의 타당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번 예산심사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의회들의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