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예결특위 위원장 인터뷰 
- 조기 추경예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터-  
지난 4월 1일 열린 제19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함)가 구성됐다. 오는 10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결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범의원(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추경이 예년보다 앞당겨진 것 같은데... 중책을 맡은 소감은? 
  한마디로 국내외 사정이 무척 어렵다. 지난 3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나라 올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7% 포인터 낮은 2.3%로 수정했다. 경기 악화로 일자리 증가폭은 당초 전망보다 7만명 가량 줄어든 연간 25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으로 그 여파가 지역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다. 지역 기업의 매출도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우리시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지난 달 세 번이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복구 및 보상 문제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예산안 규모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 1조 2,177억 원 보다 4.66%인 567억 원이 증액된 
  1조 2,744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금번 예결특위의 운영 방침이나 평소 예산심의에 대한 소신은? 
  위원장을 떠나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피고 집행부를 견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임할 작정이다. 

  크게 두 가지로 예산심의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의 복리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둘째, 포항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안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되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놓치지 말고 찾아내어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조정하고 대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에 대한 증액을 유도하겠다. 특히, 2013년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성 경비는 삭감이 불가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으로 시민의 복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 


◆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나?  
  그렇다.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2일간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로 넘어온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심의된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곳은 아니지만, 각 상임위에서 혹시 놓치고 지나친 잘못된 예산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 주는 곳이다. 상임위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하되 부활 또는 추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리할 것이다. 

◆ 그동안 예산심의를 여러 번 해봤을 뗀데.. 문제점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되는 사업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또, 예결특위 위원들도 지역구를 너무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탈피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한 예산 집행의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사분야의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시민 전체의 복리를 우선하여 공명정대한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수요는 많은 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취약 계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어려운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다. 

  우리 32명의 시의원들은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행복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