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개회한 제235회 포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항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함)가 새롭게 구성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할 예결특위 이재진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국제적으로 미국 대선결과와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등 최근 불고 있는 신고립주의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역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우리시의 1조 5,700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예산안 규모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16년 당초예산 1조 4193억원보다 10.87%인 1,543억원이 증액된 1조 5,736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5630억원 보다 1.47%인 230억 원이 증액된 1조 5,86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됨)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들을 보면 의욕이 넘치는 초선의원과 다양한 경험의 다선 의원 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과 좋은 팀웍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난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국내외 경제분위기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국내외 변수 모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미 대선승리를 이끌어낸 러스트 벨트(철강,자동차산업)지역의 지지로 미국의 철강에 대한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소위 트럼프노믹스라는 신고립주의는 보호무역을 표방하여, 경제의 국제공조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도 부동산 경기왜곡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1,300조의 가계부채는 내수경기의 숨통을 쥐고 향후 미 금리인상 시 우리경제에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년실업은 IMF이후 최대인 10%에 이르고 있어 우리 미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 우리 포항지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우리지역경제의 전망도 밝지 못합니다. 조선과 해운사의 위기는 철강 산업과 항만중심의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후판(조선에 쓰이는 6㎜이상 철판)에 대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 달부터 포스코는 후판공장(포항에 3개, 광양에 1개) 중 1곳의 가동중단을 검토 중이며, 5년간 고부가가치 철강생산에 4,300억원 투자계획에 노후설비가 많은 우리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최근 포스코건설의 위기로 희망퇴직자 접수 및 포항 본사 이전 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경제 타격 및 법인세수 부족 등 큰 걱정입니다.

◆ 지역과 국가경제 위축에 해법은?
  세계는 신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고립주의란 별것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잘사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지역기업을 살리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 임기 중 국비확보를 위하여 동서분주하고 계시고 시의회도 7대 후반기 들어 지역출신 국회의원 6분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사업 설명 및 협의하는 등 국비확보관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2017년도 포항권역 국비예산이 1조 8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SOC 분야 정부예산은 1조 5,00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현 아젠다가 신고립주의라면 장점인 부분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외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고려할 것입니다.

◆ 이번 예산심사의 주안점은?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철강 일변도의 단순한 산업구조를 다각화 할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사회안전망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등등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야할 분야가 많은 만큼 한곳에 치우치거나 휩쓸리지 않는 중용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말은?
  포항시는 경상북도의 중심도시에 농어촌, 공단, 항만, 군사시설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 쓸 곳이 많다는 뜻이지요.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증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이 늘어나서 포항시 자체사업 예산인 가용재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쓸 곳은 많은 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뼈를 깎는 철강구조조정으로 지역 대표기업들의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한발 앞선 전략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매년 예산심사 후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집행부 발목잡기니, 나눠먹기를 했다는 등, 예산심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삭감분을 타 사업에 투입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의원들의 철학과 고견, 그리고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된 예산심사를 약속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