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9월 20일 (금)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2.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33분 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임시회는 9월 9일 김종익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9월 12일 김종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9월 12일 함정호 의원 등 8인으로부터 포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2일 김종익 의원 등 9인으로부터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양윤제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김성조 의원 등 7인으로부터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 사항으로 9월 12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0일 각 위원회별로 회부 예정이며 9월 13일 제출된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각각 제출된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9월 3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3일에 각각 제출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9월 13일 제출된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9월 13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으로 7월 30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님은 신병치료차, 김현구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은 국토교통부 업무협의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36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헌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의 기반 산업이자 우리 포항시에서도 중요한 농업과 어업,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과 9월 중순까지 지역구인 장기면과 호미곶면에서 15일간 지역에서 먹고 자면서 주민들과 민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약 15일간 구룡포읍을 끝으로 주민 간담회를 마치면서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좀 더 농어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포항시는 주요 먹거리인 철강산업에서 이제는 3대 신산업인 수소, 바이오, 이차전지에 많은 정책을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3대 핵심산업을 주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합니다.
또한 10여 년 전 이강덕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농어업 예산은 그 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농업의 규모는 북구가 약 70%, 남구가 약 30%를, 어업은 북구가 약 30%, 남구가 약 70%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한 달 이상 지역구의 민생 간담회를 하면서 40여 개 단체와 대다수의 경로당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과 어민들을 만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10년 전의 예산보다 2배로 늘어났음에도 아직도 곳곳에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심각한 가뭄 상황에서 예비비 선집행을 통한 하천 굴착 등의 대책으로 가뭄에 적극 대처하였으나 농민들에게 여전히 추가 관정시설 개발과 농배수로 시설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러한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뿐 당장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함에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진 어업인 역시 위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무던히도 애를 먹이던 해파리는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자망어업을 하는 남북구 모든 어민들이 해마다 그물이 찢겨져나가는 피해를 보아도 또 일부는 조업을 포기해도 마땅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민생 탐방 기간 동안 현장을 몇 차례나 방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합니다.
몇 개월 전 본 의원은 시장님과 함께 북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덴마크를 방문하였을 때 해상 풍력 견학 시간을 가졌고 그때 본 의원이 덴마크의 선박 척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의 대답으로 덴마크가 전국적으로 보유한 선박의 척수가 약 700여 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의 선박 보유 척수는 약 1,300여 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선박 보유 수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선박을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도 가장 많은 어선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어선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포항시는 해양수산국의 신설로 인해 적극적인 해양산업의 도약과 수산행정과 산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이강덕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농어업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서는 3대 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농어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읍면의 많은 고령층들에게 필요한 운동시설 또한 세심한 관심과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농어촌의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 혜택이 매우 부족합니다.
우선 부족한 체육시설부터 적극적 예산편성을 당부드리며 부디 농어업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길 포항시에 주문드립니다.
포항시는 미래 농어업 육성을 위해 포항형 스마트농업 조성, 도농 상생 플랫폼 구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국가어항 정비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 농업이 포항의 지속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2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박희정 의원, 김형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43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포항시장 제출)
(11시43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경영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추가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46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재관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국세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 필수경비 반영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9,25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900억 원보다 1,3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32억 원, 특별회계는 4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355억 원과 조정교부금 3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20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 분야 163억 원, 사회복지 분야 15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1억 원 등 14개 분야 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18억 원이 증가한 3,565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 세부 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55건, 472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9쪽부터 13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제한된 재정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포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0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상백 의원, 김상일 의원, 김영헌 의원, 김종익 의원, 김하영 의원, 배상신 의원, 양윤제 의원, 이다영 의원, 이상범 의원, 함정호 의원, 황찬규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황찬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다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찬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황찬규) 당선인사
(12시08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찬규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KDI 9월 경제동향에 의하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수출 호재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내수 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도 여전한 가운데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부채상환 부담도 증가되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도 더 어려워진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어깨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일만
황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출석공무원 (15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고원학
- 북구청장장종용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박상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겸임)
- 북구보건소장김정임(겸임)
- 농업기술센터소장정경원
- 맑은물사업본부장예은희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회의록서명 (2인)
- 김형철박희정
○속기사
- 홍아정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