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 순서로 하며 국장, 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원학 남구청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청장님,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 설명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 교부금이 많이 내시 됐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시의원하고 도의원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마을 이장님과도 소통이 없고 또 시의원과도 소통 없고 단지 도의원하고 그 수혜자하고 친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낙하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때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마을 이장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의원이 알아야만 예산 심의할 때도 서로 교감이 됩니다.

이렇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도 또 특위에 올라갔을 때 그쪽 지역구 의원은 나도 모르는 상황이 올라가니까 검토를 심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청장님 이제 공직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데 아마 소신 있게 답하실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추경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렇죠, 예측했던 부분에서 놓친 부분들 그리고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가려운 곳 긁어주기 위해서 본예산 전에 주민 편에서 추경을 합니다.

그렇죠?

매번 추경이 이번도 똑같습니다.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이 거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국도비 매칭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물론 지방정부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거는 도 선심성 예산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하고 대책에 대한 부분을 오랜 경륜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좀 전에 관할 산업과에 산업과장님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추경에 한 세 꼭지 정도를 몇천만 원짜리 농로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넣었다 다 탈락됐다는 부분에 상당히 책임감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나 그런 자리가 됐을 때 충분하게 의사를 개진하고 추경이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김만호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 의견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포동에 빗물펌프장 증설하는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호우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사전 대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가 돼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날씨가 워낙 더워서 가뭄도 심했지 않습니까?

북구 지역에는 가뭄 때문에 피해 입은 데가 없습니까?

앞으로 가뭄 대비도 해야 되니까 여기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데도 치중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청장님 챙겨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다 시급하죠?

시급합니까?

지금 이거 예산 승인되면 이 예산 언제 집행할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역구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때 전부 기록을 합니다.

면단위대로 또 본청, 구청 사업들을 다 체크를 해보는데 진행 속도가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방금 예산을 올릴 때는 시급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게 이월까지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더 급한 걸 해주는 게 맞다,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로 제쳐놓고 민원 해결되면 예산 편성시켜줄게, 민원 해결 안 된 거는 차후로 점차적으로 해줄게, 민원 해결되고 다 토지 매입까지 돼 있는 상태에 그런 거는 뒤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바로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시고 남구도 똑같이 그렇게 주문했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이런 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시도의원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 행정에는 이장님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장님이 협조를 안 하는 사업을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도의원님하고 소통해서 받아오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시의원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이거 알고 있었나 몰랐나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보고는 있는 거 봤다.

근데 이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노 이장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일단은 예산 올릴 때는 뒤에 최무형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신데 이거 이장님한테 먼저 공지하고 이장님한테 공지하면 이장님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죽어도 안 된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네 순위가 여기 1순위인데 2순위인데 그럼 그걸 설득해서 오너라 이렇게까지 지도력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 일대에 드라마 촬영지 있지 않습니까?

청하시장을 비롯해서 근래에 많이 명소가 되고 있는 지역에 저도 의정활동 속에 외부 관광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근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한 번씩 다녀가시나 봐요.

야간의 경관 조명 말고 안전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가로등이나 이런 것 밝게 시의적절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스페이스워크도 야간 개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안전 관리를 가로변 구청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청장님, 도심에 보면 양학산도 있고 수도산도 있고 그렇죠?

그쪽으로는 바쁘시겠지만 한번씩 가보셨는지?

저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 있을 때 보면 경계가 애매한 데가 많습니다.

공원과도 있고 산업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민원 사항들이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업무 협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배상신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가 북구에서 남구로 쭉 이어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녹지과에서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 하는데 인도교도 많이 건설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등산로마다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정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물론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일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정표대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도착지가 다르고 물론 여름에 숲이 많이 우거져서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잘못 접어들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서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게끔 이정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정표도 일률적인 것보다는 이정표마다 색을 넣어서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등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로등은 정상 작동이 되고 있지만 그린웨이 측에 가로수관리팀하고 협업을 하셔서 가로수 때문에 실질적인 가로등 기능을 못하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지만 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동 지역마다 가로등 관리하는 연간 계약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만 일률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다 다녀보시고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 그리고 가로등이 정상 작동은 되고 있지만 가로수 때문에 제기능을 못 하는 곳 이런 곳들을 살피셔서 시민들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별나게 해파리가 상당히 출몰이 많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본 위원은 대충 들어보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기후변화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봤을 때는 해파리 출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기후변화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텐데 우리 동해안 쪽에서는 해수욕장이 많잖아요.

해수욕장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이 많다 보면 향후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해파리 kg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어촌계에 보니까 합니다마는 그건 일시적이라 안 되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거는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파리뿐 아니라 모든 해양 자원 쪽으로 보호를 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물어본 거고 대책이 없다면 중앙정부에 앞으로 향후 대책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항 쪽에 보게 되면 관광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으로 크루즈도 다니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직 폐어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폐어선을 빨리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폐어선은 늘상 보는 포항시민들은 괜찮지만 타지에서 크루즈를 타고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살펴보실 동안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에 조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파리 문제는 올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긴급할 때 돈이 있을 때에는 공고를 해서 해파리를 잡아와라 또 돈이 없을 때는 오늘은 수매를 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느낀 점은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의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양식장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장을 쭉 확인을 해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걸로 단순하게 봐서 긴급하게 액화산소를 지원해주고 순환 펌프를 해주고 이게 맞습니다.

즉흥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봤을 때에 피해가 없는 집도 있잖아요.

피해가 없는 집은 뭐냐 하면 해수 인입 공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해수 인입 공사가 돈이 한 3억에서 4억이 드는데 5 대 5 매칭으로 자부담이 한 2억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멀리 봤을 때는 본인들의 생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이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멀리 보고 설득을 해야 되고 또 5 대 5를 할 수밖에 없는 설명을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멀리 봐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긴급 지원비로 예비비로 일시적인 것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들더라도 멀리 보고 그 업을 계속하겠다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해수 인입 공사를 많이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실제로 어떤 어민께서 ‘돈 2억이 애 장난이냐 그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업도 하나의 생산적인 산업이고 본인의 생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정말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걸 부서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파리에 관한 거하고 또 고수온으로 해서 양식 어민들의 피해는 제가 접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위원장님 현장 갔었을 때 보고도 들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상기후를 예측하고 우리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게 어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심스럽지만 이런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범의 가죽은 탐나고 범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 현대화로 갈아타려니까 자체적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안 하자니 반복되고 그런데 이번에 양식장에 보험이 적용됐다고 그럽니다.

보험이 적용돼도 치수에 맞아야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치수에 안 되는 죽은 폐사한 어종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보험 들었으니 다 받아지는구나 그게 아니고 사실 치수에 달한 것만 그 보험에 적용되고 그 외에는 안 되니까 어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고 추산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방금 말씀하셨던 현대화 사업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권유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매년 세비가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촌만 그렇나, 농촌도 똑같거든요.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옥 같은 지리에서 보면 상옥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 농가가 전부가 폐사됐어요.

그런 얘기를 보면 자꾸 관행적으로 해둔 하우스 코가 낮고 펌프 시설이 안 되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부담 때문에 내가 나이가 있고 투자해서 얼마 거기서 빼내나 이 생각밖에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 교육을 통해서 피해를 미연에 줄일 수 있도록 현대화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배상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영일대 해상누각에 갈매기 배설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상반기에 그러한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라고 실제 주민들께서 주신 대안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시는지?

영일대 해상누각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무르시고 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도 제가 그때 담당팀에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물로 씻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한 방침이 있었으면 최소한 전달해 주셔야 저도 민원인한테 전달도 해드리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측면으로 바쁘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소통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는 아쉽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배후 항만이 부산항만으로 지정이 되고 기대했던 지역에 경제 파급 효과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제성 평가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2차, 3차 시추는 이어질 것인데 추가적인 계획들이 있을 때는 지역과 연계해서 단순하게 여기에 협력사무소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에 큰 득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면피일 뿐이지.

해서 그 부분은 중단 없이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올 연말이면 동해 중부선이 개통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북극항로 포럼도 준비되고 있는데 그간 인입철도가 개통이 되고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항만에 영일만신항이 전략항만으로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 물동량이 증가된 것은 힌남노 태풍 때문에 선재 수출이 회복됐기 때문에 반등한 것이고 또 에코프로나 전기차에 대한 캐즘 일시적인 수요 그것 때문에 또 이 항만 활용하기에도 지금 거시적으로는 불확실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어쨌든 항만과 관련해서 인프라가 동해 중부선이 개통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고 항구적인 계획들이 반영돼야 돼요.

그리고 3차 신항만 개발계획 국가계획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아직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장 지금 개통 시기는 임박해 있는데 따로 검토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동해 중부선 단선철도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광객 유치에 일반 승객을 나르는 열차 노선을 배정하는 게 후속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물열차를, 단선철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수서SRT가 철도 열량이 없어서 못 태우잖아요.

이거는 철도가 단선철도라는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축되는데 펠릿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계속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시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늦었더라도 제가 알기로 노선 지금 용역들이 들어갔어요, 국토부 철도기술공사.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하시고 화주들하고도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논의를 하시고 신항만 어쨌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신항만 운영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본부장님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포항시가 추모공원 숙원사업이 이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추모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들이 방대하게 올라온다든지 또 절차를 무시하고 오는 거는 위원회에서도 제동을 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선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잘 단추를 끼워야 된다.

그리고 주먹구구식보다는 매뉴얼 내용을 잘해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컨벤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도로 폐쇄할 부분이 있다면 폐쇄를 또 협의해야 될 부분 협의 그다음에 동부초등학교 매입 관계도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국장님, 위원회에서 처음 봅니다.

한시기구입니까?

몇 년입니까?

연장도 가능합니까?

조직 개편하면서 국에 대한 명칭, 과에 대한 명칭은 국장님이 관여해서 지었습니까, 어디서 지었습니까?

어디다 제시합니까?

조직개편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의 명칭하고 과의 명칭도 건의했습니까?

컨벤션이라는 부분과 마이스라는 부분을 갖고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그런 주장은 해본 적 없습니까?

과의 개념에서는 그거는 문제가 없고.

국장님 생각이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도 없고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습니까?

명칭도 긴 건 길지만 비록 한시적인 기구지만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에서 공적 기능에서 하는 부분에서 국의 명칭과 과의 명칭이 뒤바뀌어 있어요.

마이스라는 기능은 알고 계십니까?

마이스 기능이 뭡니까?

관광, 전시, 컨벤션을 다 복합한 걸 마이스라 합니다.

앞뒤가 주객이 전도된다는 느낌은 전혀 느껴본 적 없으시단 말이죠?

결정된 사안에서 다시 조직 개편해서 기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할 때 신중하셔야 되고 큰집이 있고 작은집이 있고 마이스란 산업의 의미는 다 총괄하는데 지금 큰집과 작은집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형국의 포항시 행정입니다.

아무리 한시기구지만 출발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름 작명조차 앞뒤가 바뀌어서 작명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생각이 같으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는 국이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 조직 개편해서 한시기구로 했다기에 나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름 태생조차 앞뒤 안 맞게 짓고 그런 부분에서 느끼라고 하는 말씀이고 뒤에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들 처음 하는 업무에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마는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도 제 주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후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조정한 내용을 김상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277억 7,777만 9,000원 증액된 5,052억 9,71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1억 840만 원을 삭감하여 5,050억 67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김상일 위원 서면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