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윤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윤제 의원입니다.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우선주차주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차량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에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윤제 의원님과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늦게나마 이렇게 시행되게 되어서 양윤제 의원님과 같이 발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 기준과 안내 표지판이 있긴 한데 지금 그러면 차량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지, 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등록증은 차량에 부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제시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분들이 차량을 대도 차량 자체로는 이게 국가유공자 차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량에 스티커를 하나 제작해서 그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국가유공자다, 나는 국가유공자 차량이다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에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팀장한테 물어봐도 되지요?

예, 물어보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알면 답변하고 모르면 팀장이 답변하고.

3,450명 보훈대상자가 있고, 안 받으면 주차비가 1년에 얼마 손실이 있는지 계산돼 있으면 그거 알려만 주면 돼요.

뒤에 팀장 계산 안 해 놨어요?

혜택을 봤을 때 국가유공자 3,450명 중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보유 현황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주차비에 대한 세수의 손실이 있다는 그 계산을 팀장이 알고 있어요?

돈은 주고?

아, 우선으로?

요금 자체가…

면에 대한 그런 건 24시간이나 8시간 비워놔야 됩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상시적으로 일반인이 못 대잖아요.

우리도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 그 자리를 주차구역으로 표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댈 거 아니에요.

못 대는데 그 사람들만 우선으로 줘야 되니까 못 대는 데에 대한 비용 손실이 우리 주차비 세수에 손실이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면이든, 두 면이든 주게 되면 새로 신설된 주차장 용량에 대한 부분에 협조 공문을 보내 용량을 110% 설계를 하라고 이런 부분도 업무 협조가 돼야 된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전주형 위원님과 안병국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익 의원입니다.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포항시에서도 집중관리토록 하여 포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해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수거함 설치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근 자연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종익 의원님과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뿐만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 답변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예.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서 분리수거하고 있죠?

분리수거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분리수거 배출량.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그냥 봉투에 담는 것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려고.

플라스틱하고 이런 재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자원순환과 관리시스템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팩이 따로 있어요.

톤백 비슷한 거로 해서 분리를 해서 그걸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택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내놓으면 차가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대로 생활쓰레기와 같이 가져가요.

그 안에 같이 해서 돌린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내가 여러 증거와 영상을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자신 있게 하냐 하면 아침에 여러분들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들 있죠?

그분들을 제가 제일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요.

차도 동선을 보면 그냥 그대로 돌린다니까.

분리수거하고 있는 사람의 의지나 자발적 행위가 다 무시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이행에 대한 율은 높은데 이런 부분은 관리시스템이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로 다시 돌아와서 기존에 우리가 수립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있지요?

배출량의 50%만 지금 우리가 감당이 되고 있고, 나머지 50%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유출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건데 이걸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형광등은 현재 새마을부녀회로 해서 수거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양이 얼마 정도 돼요?

새마을부녀회로 배출, 수거됐다?

이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1개 수거되면 새마을부녀회에 보상금 내지는 장려금 내지는 지원금 얼마 줘요, 1개?

200원?

제법 주네요, 1개 200원.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머지 농약 7.2톤 작년에 했고, 의약품도 17.5톤.

이 의약 부품에 대한 부분은 의료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의료폐기물 업자들에게 생산성 내지는 수입에 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약품?

불용?

집에서 먹다 남은?

조금 더 디테일이 강해야 된다 싶어서 몇 가지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보충자료에 보면 환경부 산하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른 생활계의 유해폐기물 종류 및 유해성이 나열돼 있어요.

본 위원이 간담회 때 이러한 자료를 요구해서 다행히 위원회에서 촉박한 시간에 이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그다음에 침대 같은 천연방사성 제품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가정에서 배출해 낼 때 종량제봉투나 침대 같은 것은 라벨을 붙여서 별도로 배출해 놓으면 청소과, 그다음에 위탁 업체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서 선별해서 각 업체가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상외로 그 외에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가 또 있고요.

그 밖에 유해폐기물에 의료폐기물, 차량용품, 소형전자제품, 가정용 세정제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생기는 이러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정리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이 되는 게는 차량용 폐타이어 문제도 있습니다, 차량용 폐타이어도.

이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행 각종 가정에서 배출하거나,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이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엄청나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생활폐기물은 지정돼 있어요.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데에 대한 공감은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수거하겠다는 뜻에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자료에도 보면 클린하우스라고 한 사진을 보면 유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설치비가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유해폐기물로 지정했던 의약품, 건전지, 농약, 폐형광등은 수거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이런 문제를 케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는 조례로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요.

그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고, 성과목표가 정해지면 성과목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는 조례로 끝을 내면 성과목표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결산감사를 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성과목표가 이루어졌느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타깃했던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좋은 조례인 만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문 하나 더 넣으려고 합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주당 토요일과 생활쓰레기 그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안 되고 있는데 이 조례도 실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가 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이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수거되는 수거 집합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확인해 보면 다 나와요.

그것에 대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 된다는 보고자료를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저쪽 재활용 선별장하고 그걸 하는 SRF 공장하고 들어오는 요일별로 생활쓰레기에 재활용이 얼마나 섞여 들어오는지, 그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 외에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또 다른 특정폐기물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이 과에 대한 의무가 더 수행되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을 줍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들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금연구연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나가며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안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숙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조 의원님과 이재숙 건강관리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이런 자료들을 간담회했을 때 제출을 했으면 위원회를 할 때 중복된 발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고 싶은데, 31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포항시 흡연 인구 금연 사업 현황에 포항시 남·북구 인구와 행정구역별 남녀 비율이 나오고 추계치도 나와 있어요, 지역사회 건강 기준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담배는 꼭 남자만 피운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연도별 흡연율 주요 지표도 보면 여자의 흡연율은 없어요.

요즘 젊은 여성인구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또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것이 흡연이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성의 자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에 보면 청소년 흡연율도 이것이 남녀 토털해서 집계된 것인지, 만약에 3번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것도 남성, 청소년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답변 부탁할게요.

합한 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연도별 흡연 관련 주요 지표 여성 흡연율도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회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님, 구역 지정해 놓으면 김갑동이가 담배를 피웠다, 그 사람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사법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서 피우는 사람을 적발했다, 사법 단속하는 사람인데 당신 담배 피웠다, 피우지 마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요구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강제성이 없어요?

달려들면 내가 담배 피우는데 네가 왜, 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신경질 나면 단속돼 있는데 스티커 보는 앞에서 째서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때까지 그 사람이 거기 현장에 있습니까?

다른 데 가버리지.

그게 궁금하더라 이거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단속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 잘 알지 못하고 모르는 부분에 질의가 들어가도 교육시킨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법인이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과 중앙엘림재단 2개의 법인이 있는데 이게 연장을 하는 거죠?

연장보다는 다시 해서 5년간 재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 운영비가 5억 7,000인데 시설은 우리 시설입니까?

우리 시설이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운영한다, 거기에 운영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인건비가 여기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는 20명이고 하나는 21명인데 5억 7,000으로 돼요?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데 자기들 수익사업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야 인건비 21명을 충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선정할 때 단수로 공모가 들어옵니까, 복수로 들어옵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가람도 오래했잖아요?

추가로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그거는 불교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은 어느 복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북구 어디요?

북구 열린가람은 제 지역구에 있으니까 잘 알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이 남구, 북구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의 복지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복지법인으로 구성돼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부분이고, 관장에 임명하는 권한은 복지법인의 이사장에게 있는 거로…

법인 이사장이?

이사를 통해서?

이 황영중 씨와 이계영 씨인데 이분이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경험은 없습니까?

황영중 관장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6월에 사전보고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했으니까 3개월 전에 위수탁 계약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 자료 속에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계약서 사본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첨부돼 있고,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에서 업무의 중첩성 문제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집 소관은 여성가족과이지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집행 부서 간의 업무 영역의 극한적인 한계성 때문에 같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층은 복지정책과에서, 2층, 3층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이걸 통폐합할 수 없느냐고 의견 제시를 했을 때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이집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업무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이을령 비을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있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창포사회복지관의 위수탁은 끝났으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끝내고 공모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에 뒤에 첨부된 어린이집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업무의 불분명한 명확성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문제 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안에 여러 다른 섹터가 있는데 각각 주무 부서가 달라요.

그런데 이 창포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하냐면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계약부서 다르고 집행부서 다르고 예산심의부서 다르고.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책자 21쪽에 보면 창포어린이집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어요.

운영비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면 콜라보 좋습니다.

연찬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차제에 이러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비용추계서는 붙어 있고, 비용추계서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설물 관리만 한다는데 운영비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되게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5년 전에 발견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 정리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녹취하지 마시고.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작은 복지관 개관 그것도 운영비와 함께 포함되는 거죠?

따로 포함되는 거죠?

따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관이 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 외에 자기들이 다른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복지관들이 우리 위탁 업체에 복지사업체들이 공공에 위탁돼 있는 업무 외에는 다른 건 안 하는데 나머지 운영비에 초과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자기 그 재단에서?

재단에서?

복지재단 이사장하고 돼 있는 종교든 또는 다른 재단에서 충당을 해서 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포사회복지관과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급식은 다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얼핏 잘 못 들었는데 급식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다 그 이야기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쁨의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창포사회복지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황영중 관장 외 20명인데 관장과 종사자들 임명은 누가 합니까?

법인에서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관장이라든지 직원이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관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창포복지관에 황영중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임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에요.

청년목사님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랑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데, 임기라는 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지?

제가 예를 들면 아까 황영중 관장님을 예로 들었는데 관장님이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기쁨의복지재단에서 운영하지만 관장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보고해 주심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정도는 몰라도 관장님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학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간담회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뱃머리에서 하는 것은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선린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그러한 것들도, 이 모든 것들이 끝나니까 새로 아이누리센터로 업무 이관을 시켜서 새로 수탁자를 찾는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포항시육아종합센터에서 수탁하던 업무에다가 포항시가 직영을 하고 있던 SOS서비스 같은 걸 통폐합을 해서 아이누리센터로 새로 하겠다는 의미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던 시간제 긴급보육서비스, 그다음에 직장맘SOS서비스를 통폐합을 해서 아이누리센터에 업무 이관을 시켜서 전체를 위탁한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행했던 수탁자는 선린대학교죠?

그러면 그분들과의 계약은 올 12월 말로 일몰이 되고?

그러면 새로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된 업무를 이관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 아이누리센터 헤드쿼터는 흥해에 가는 거고?

나머지 업무는 기존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기본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누리센터를 위탁받은 업체가 직원들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면 지금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선린대학교도 이 업무를 수탁하는데, 제안서를 내는 데는 결격 사유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아이누리센터 위탁업체 선정 기준표에 보면 이걸 저희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이누리센터 위탁 선정 기준표가 상위법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레이아웃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선정 기준을 선택한 겁니까?

상위 기준에 포항시 아이누리센터인데, 상위 법령에도 아이누리센터라고 명명이 돼 있어서 이걸 준용한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다?

그러면 상위법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그 기준을 준용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표의 맹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심사항목에 보면 운영계획과 전문성 쭉 나열해서 100점 만점이 돼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포항시 아이누리센터의 대상자는 유아나 원아, 어린 학생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이나 아동이나 사회복지 관련 운영 실적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여도보다 점수가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탁하는 수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실적이 많아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여도 점수 비중이 높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의를 받으시는데 평가가 정량평가예요.

이 정량평가만큼 기준이 모호한 게 없다.

사실은 정성평가가 모호한 것 같지만 정량평가는 다다익선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하는, 수탁을 하겠다고 하는 수탁 업자의 지원을 보면 정량에 매진돼 있어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우리 실적이 이만큼 되니 우리가 잘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정성적 평가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방법이 그것까지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서류를 할 때 이미 정량적 평가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중소업체라든가 유아 보육에 뛰어든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정말 유아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원천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이 동네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말하는 카르텔의 본보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모순인 게 과장님, 서류상으로 정량적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아무런 소신이 있어도 PPT를 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와 2차를 통합해서 하면 가능해요.

내가 비록 정량평가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PPT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견 발표를 통해서 심사위원한테 어필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가 구조적으로 정량평가만 하게 돼 있으면 아무리 잘하고 싶고 잘할 능력이 있어도 그건 배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은 1차 서류와 2차 서류를 동시에 하는데, 그런데 정량평가이니까 정량평가 아니면 2차 소견 발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서류를 통과해야 2차 소견발표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차와 2차를 엎쳐서 같이 한다?

그러면 배점 기준이 1차 점수와 2차 점수 배점이 다르다든지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1차 서류 통과 안 되면 2차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위탁하는 거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속해서 해 왔고 그것이 12월 말로 일몰되면 내년 1월부터 아이누리센터의 기능 전환을 통해서 포항시육아돌봄체계를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출발,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러려면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심사방법은 1차, 2차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관행적으로 보면 1차 서류라고 하는 건 서류심사에 통과해야만 그 업체에 한해서 PPT를 해서 소견 발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한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된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정량평가를 하니까 정량평가에다가 정성평가가 가미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지금 아이누리센터 위탁업체 선정 기준표는 1차에서 정량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사람은 2차에 도전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선정 기준표에 정성을 아무리 얹어놔도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정량평가만 계속해서 하니 실적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과장님 말씀은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은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규칙이나 어떤 규정이 들어갈 법정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 통과되면 이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 점수 배점표대로 하는 거고요.

정량평가에서 부족하면 1차 통과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수정동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절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을 수탁받은 업체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 통과하고 난 뒤에 사업을 준비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위원장님, 1차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을 포함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의견을 한 번 물어보죠.

의견을 냈으니까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박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정량평가 내에 1차 정량평가를 하는데 거기 내에 정성평가도 일부 담아달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정성평가 PPT를 잘하시는 분들도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의견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12월 말에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체로 거르듯이 슬슬슬 거르면 무거운 거나 굵기가 굵은 것만 4, 5개 걸리고 나머지 밑에 다 빠져요.

그걸 좀 더 완화를 해서 10개 정도나 8개 정도 걸릴 수 있는 조건변경을 해줘야 해요.

그게 정량에 정성을 좀 더 포함을 시켜서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원초적인 출발이 거기서 출발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동의하신다면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업체나 이런 데에서 참여에 확대를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봐라, 그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냐 이런 측면 같은데, 거기서 출발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미 공고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는 그 말씀인데, 위원님 제 개인적 의견인데 맞으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신 대로 하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박칠용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서류 심사를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우선적으로 서류 심사를 해서 방법이 제가 이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를 1차 하고 그 서류 심사에 못 미치는 자격자들은 일단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다음에 서류 심사에 통과된 법인이나 아니면 복지법인이나 단체들을 1차부터 심사를 시작하잖아요.

심사를 시작해서 1차 심사한 점수하고 그 업체가 탈락되는 게 아니고 2차까지 그대로 가죠?

2차 PPT까지 그대로 가서 정성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쳐서 나중에 최종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구조이지요, 방식이?

그런데 박칠용 위원님이나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에 만약에 따른다 하면 이 서류 심사를 문호를 개방하자 이거잖아요.

개인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어린이 이런 비슷한, 유사한 시설을 운영해 본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 주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대상자가 좁다는 이 말이지요?

잠깐만요, 박칠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청 자격은 규정이 됐으니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방법이 지금 과장님의 의견이 우리 상임위의 의견대로 부합하려고 하신다면 1차 서류와 2차 전형 방법을 통폐합을 해서 공고하실 때 그걸 하나의 문구로 연결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수정동의안이나, 전체는 아이누리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이런 문제의 의견 제시가 있으니 그걸 집행부에서 수합해서 그걸 맞게 진행해 달라고 마지막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렇게 진행된 사유를 이렇게 10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11월, 12월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그 결과표도 같이 제시해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 322.6㎡, 평수로 보면 97.58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지요?

7명이 근무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이누리센터에서 시설 목록을 보면 9개의 시설을 관리한다, 그렇죠?

이 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97.58평에 근무하는 인원이 7명이다, 이건 면적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이 면적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면적만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민간위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만큼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 50평만 해도 된다고 하면 1, 2층 중에 40평만 된다 그러면 한 층만 리모델링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층을 리모델링하는 데 9억이 든다, 그러면 한 층만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4억 5,000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7명이 사용하는 걸 이만큼 넓게 리모델링을 해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 2층으로 이루어졌으면 한 층만 쓰면 되죠.

교육장과 회의실이 들어가도 우리 의회 여기 한 층에 몇 평이라고 보세요?

97평 같으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7명이 사용하는 걸 그만큼…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사용 인원이 센터장 외 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그건 SOS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직원들은 기존에 인건비가 나가니까 포함 안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빠졌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빨리 이해가 되죠.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센터장 외 6명 이렇게 하니까 7명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5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이만큼 면적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현장방문이 약입니다.

현장방문을 나중에 비회기 때 한 번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가 일반회계에 몇 %죠?

결산 금액의 5%?

그래서 올해는 2024년에 교육경비 총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시설비, 운영비 다 합해서 지원하는, 다시 말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출된 금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2023년도 교육경비 지원이 총액 한 40억 정도라고 지금 제출돼 있어요.

그러면 2024년에 이 금액보다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로 기준했을 때는 올해는 어느 정도 되죠?

이 금액보다 적다?

교육경비 조례의 가장 핵심이 유치원에 대한 지원 조례를 규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립유치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정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관을 하는 것이 예산의 규모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근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무슨 요구를 하면 조금 다른 표현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게 어떻게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가 동일시된다고 그렇게 법에는 명시돼 있는지 몰라도 영 현실과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알다시피 6월에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지원청 과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 하나만 내고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놀부 계산법이에요, 요구만 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우리 포항시 재정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면 결국 그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도 포항시민이긴 하죠.

그런데 교육예산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수정 일부 개정을 해서 2025년에 추가로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안 들고?

빠져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은 계속했는데 지원 근거가 없이 지원을 했으니 늦었지만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인구조례가 3월에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24년 3월에 포항시 인구조례에 했으면 즉시적으로 이 개정 조례를 적용해야 그때부터 적용을 받잖아요, 이 조례의 본 목적에 맞게끔.

부칙에 보면 공포날이란 말이에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 2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6, 7개월 동안은 과거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늦은 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조례가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까?

(『회의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할까요?

이건 뭐 그냥, 알았습니다.

방망이 두드렸죠?

제가 잊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마치고 따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주민지원운용심의위원회 정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금업무 담당 국장, 여기서는 환경국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항시의회 의원, 주민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그다음 네 번째에 보면 이게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분의 1을 주민협의체에 폐촉법에 의해서, 폐촉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촉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네 번째에 보면 모호한 표현이 조금 있어요.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지원기금을 운용, 심의하는데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왜 필요하죠?

이미 돈은 지원이 됐고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인데 왜 필요하죠?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상위법령에 우리가 말하는 포항시 조례 말고 폐기물관리를 위한 폐촉법에, 법률에 주민기금심의운용위원회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 겁니까, 상위법령에?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법률 근거는 마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률을 근거해서 지원을 합니다.

결국 이 지원을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은 무의미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쓸 것인가를 판단하면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위원이 몇 명이죠?

9명에 3명 이상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3명 이상 들어가면 9명 구성하면 6명은 의원 두 사람, 국장 한 사람 3명이고, 주민 세 사람.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아니고 부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직 되고, 그러면 부시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까, 아니면 10명입니까?

9명입니까?

그러면 9명이면 국장님 하면 둘, 의회에 넷, 셋, 그러면 주민대표는 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민대표가 둘이라는 건 9분의 2지 않습니까, 그렇죠?

9명 중에 2명이니까.

결국은 9분의 3, 3분의 1인 33%가 더 많은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폐기물 처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원금을 받는데 이유가 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지만 그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률에서 명쾌하게 제정하지 못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일수록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러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운용하실 때 조심하시거나 차후에 개정할 의향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신설됐던 제14조의2, 경비지원 문제 말입니다.

이것 지금까지 이런 조례 근거 없이 지원한 예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도 진행을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모든 근거는 기부금법 위반이네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조항으로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바이오파크 조성에 관해서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없다.

없지요?

왜?

지금 경비지원이라고 해서 조항을 넣은 거니까, 삽입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14조의2 경비지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항시 조례에 따르면 10만㎡의 매립장, 하루 100톤 이상의 음식물 처리장으로 돼 있어요.

그거 때문에 지금 100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파크.

그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법이네요, 지원금?

선거법 위반이네요?

기부금법 위반이네요?

흥해읍은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입지가 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모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한 비용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으니 하는 건데 운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걸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잘 좀 참고하시고 안전,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잘할 수 있지요, 과장?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례 제목이 뭡니까, 조례명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명이 뭐지요?

조례명을 정확하게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 조례 명을 과장님께서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것 말고, 지금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과장님?

재위탁·운영 동의안으로 돼 있지요?

우리가 민간사무나 공공사무를 재위탁하게 되면 이 재위탁이라는 말은 기존에 위탁받은 업체에 절대적 권한을 줘서 그 업체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재위탁입니다.

계속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첨부돼 있는 제목을 재위탁·운영 동의안이라고 해 놓고 내용에는 보면 적정성 검토결과, 위탁 개요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위탁·운영 동의안이 아닌가.

일반적인 재위탁이라고 의미를 하게 되면 기존에 위탁받는 업체가 수익성 검토결과를 거쳐서 그 결과치를 보고 다시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위탁 공모잖아요.

민간 위탁자에게 공모하는데 다만,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신청자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야말로 다른 어느 누구도 신청을 못 하게끔 위헌적 요소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것이 재위탁이냐, 위탁이냐의 용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의 폭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상근 과장님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집행부의 제목은, 조례의 내용은 다르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 중에 그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들이 많아요.

재위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박상근 과장님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대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박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포항시 집행부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이런 용어의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는 위탁이고, 어떤 부서는 재위탁이고, 적정성 검토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니까 수익성도 나아지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에 따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형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억 6,000만 원을 작년도 예산에서 지원하는데 그 근거는 뭐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면 이게 보조금이 아니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민간위탁의 비목이, 예산 비목이 민간위탁은 다른 말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심의받으셨잖아요.

올해 예산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금은 손익분기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 방법의 모순이 발견됩니다.

지금 2년째 운영을 했잖아요?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를 지급하는 건데 손익이 발생해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배당을 해 간다?

이건 보조금하고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런데 관에서는 과장님, 공공기관에서 큰 테두리, 작은 테두리 할 것 없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보조금이다, 그러면 「보조금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우리가 필요한 일련의 운영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설비는 자산취득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손익이 왜 발생합니까?

또 손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익이 발생하면 내년 예산에 이월을 시켜서 그만큼 보조금은 적게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2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면 법률 자문을 정확히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법」입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면 이익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경비가 남으면, 예산 이월이 될 수가 있죠.

잉여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옮겨오면 됩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배당을 통해서 주민들이 나눠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법」과 운영사 입장과 접점이 없어요.

그걸 과장님이 명쾌하게 해석이 가능하도록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설명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23억 6,000보다는 더 많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억 6,000인데 올해는 가결산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12월 중순이면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매출이 얼마고 경비가 얼마 지출돼서 얼마가 남았거나 부족하거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내년 6월이면 저희가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12월이면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자료를 미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답변도 서면이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 민간업체가 어느 정도 예산의 부담이 있어야 돼요.

전체 100의 집행액에 적어도 민간업체가 1, 20%를 부담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그 말이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00% 지금 보조금에 의존하잖아요.

다만, 수익에서 창출되는 건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연연이 이런 조례를 갱신할 때마다 쟁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해, 설득이 가능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제가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사실은 의문점을 좀 가졌거든요.

이게 보조금인데 어떻게 이윤까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산출 집행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28억 5,000만 원이죠, 과장님?

23억입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71쪽에 보면 28억 5,000만 원인데?

최종 얼마입니까, 예산?

23억 6,000만 원?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비 산출 및 집행에는 보면 29억 3,6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윤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윤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이윤은 누가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보조금을 어떻게 이윤을 발생시켜서 주민협의체에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 인원을 보면 36명인데 인덕동 7명, 청림동 8명, 오천읍 6명 그런데 기타가 13명이에요.

기타라는 것은 이 외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될 수 있죠?

그것도 잘못됐죠.

제철동에 SRF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해서 주민협의체에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사실은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 것인데 그러면 협의체 몇 사람만 구성을 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 거기에 취업을 해서 그러면 이익금을 주민들한테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월급만 주고 이익금은 인덕 주민 전체에 인구 대비 N분의 1로 나눕니까, 이익을?

그건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익금까지 포함해서 준다는 건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건 법리 해석을 분명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이익금까지 보조금을 준다?

이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하여튼 이건 과장님께서 법리 검토까지 받으셔서 나중에 예산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민간사업 보조라는 비목을 사용할 게 아니라 자문을 해서 운영비 지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익과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그 이익금을 주민들이 배당으로 나누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위원장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보조금으로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항목이, 특히 민간사업 보조잖아요, 비목이.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2년째 되면서 지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고 검토해서 맞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맞고, 다르면 올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주문드릴게요.

그러면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법인이죠, 법인?

정관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익배당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상황을 돌이켜 보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를 그 당시에 제철동장 정철용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따라야 돼요,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경법, 환경법에 주민피해숙원사업이나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가져갈 수 있다 이 법리를, 법률해석을 빨리 알아서 과장 정도 되면 위원들에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님도 제안했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서 찾아서 다시 한번 재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신호를 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과장님, 박칠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 위원회에서 이득금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그것의 부당성이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 그러냐 하면 SRF 주변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엄청 피해를 보잖아요.

받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법률상에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이지 그걸 운영하니까 남겨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포항시 29개 읍면동 중에서 그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위원회에서 정리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 줘야 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급식지원센터를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9년 차?

매년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예산 설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합니까?

보고서가 채택됩니까?

매년 합니까?

9년 차인데 매년 해 보니 어떻습니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또 하기 전에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이었다?

그러면 어린이복지 및 급식지원센터 Ⅰ, Ⅱ 기관을 다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사회복지 쪽에 일이 서툴러서, 지금 포항시 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포항시 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Ⅰ에는 사회복지라는 명칭이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남·북구를 다 같이 Ⅰ도 그렇고 Ⅱ도 그렇고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나누는 기준점은 없습니까?

한동대와 선린대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센터장님과 직원 18명, 또 한 곳은 Ⅱ센터장 1명과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한동대나 선린대 직원은 아니십니까?

아니, 여기 지금 센터장님이 한동대에도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함이 한동대의 직함을, 그러니까 직업이 2개가 아니냐.

한동대에 교직을 겸임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마찬가지 겸직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 및 포항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