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복지국장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 전문위원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경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짧게 정책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010년도 시의원을 할 때, 전부 다 2010년도입니다.

(사진을 들며)

자치행정위원회에 제가 재직을 했는데 지금은 소관이 교육청소년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미군 부대, 그러니까 저류소구나.

장성동 저류소 캠프리비입니다.

미군 반환이 내년에 끝난답니다.

그러면 국방부하고 해병사단에서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한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와 사단에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고인이 되신 이동익 전 국장님, 그 당시에 북구청장이구나.

그다음에 장두억 도의원님 고인이 되셨고, 최영만 전 의장인데 그 당시에 의장을 하셨네.

이런 기억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다대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시고 박사 관련 어디에 보고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벌써 14년 됐지 않습니까?

시정질문도 두세 번 했을 거예요, 제가.

북구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소년테마공원 또는 파크골프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이게 바로 11만 평입니다.

그래서 편준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활동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중앙에 했던 대로.

권익위원회도 있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방면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도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은 포항시보다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다.

중앙 무대를 뛰는 게 국회의원이지 어떻게 시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걸 국회의원 책임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은 내년에 끝나니까 빨리 움직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직원 나와 계시지요?

과장님한테 꼭 그대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그대로 전하세요.

이번 2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행사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축제 예산들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그래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요청함에 있어서 그러한 의도에 부합해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꼭 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어제아래 의회사무국장이 인사명령을 내려서 박명권 건설도시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인사명령을 해서 지금 추경 검토보고를 하고 이석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은 9대 후반기 의회의 의장단의 인사 문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모공원 입지가 선정됐습니다.

이제 백지에서 출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전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추모공원에 장례식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국비, 도비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장례식장 건설비는 순수 포항 시비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포항시에 있는 화장장은 두호동과 구룡포 두 군데 있습니다.

오래됐고 낙후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포항시민의 안정적인 장례문화를 위해서 추모공원을 하기로 했고 우여곡절 끝에 입지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추모공원만 하면 이격지가 멀리 떨어져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장례식장의 방문 문화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결국 이 입지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점이 됐던 부분이 뭐냐?

접근성이었습니다.

그건 왜 접근성이 필요했느냐?

결국 그 안에 장례식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장례식장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설치는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간 경로당, 민간 장례식장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 포항시 공무원들이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마도 추진위원회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에게, 협의체에게 운영권을 맡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화장장은 구룡포에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장례식장 이용도가 현격히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화장장 운영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협의체한테 운영권을 맡겼을 때 여러 가지 실익이 없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적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입지 선정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건립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특히 장례식장 운영 문제에서, 화장장 운영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통계학적으로 매년 사망자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 운영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장례식장 운영 문제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장례식장 방문 문화가 굉장히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근거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룡포 눌태리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은 장례전문식장에서 하고 화장만 구룡포 눌태리로 가는 현상이 벌어져서 결국 과연 지역 주민에게 어떤 효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니, 추진위원회 간사로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거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할 때 조언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때 장례식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실한 방침이 있어야 된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것이 있어야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 얼마든지 누그러트릴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당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이 장례식장 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 마라.

왜?

우리 순수 포항시 예산 들어가는 거다, 안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어쨌든 장례식장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러한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장례식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효익이 운영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질의 골자만, 주요내용만 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질의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탱크팜 자리가 반환 공여구역, 미군 반환 공여구역으로 해서 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국방부로 반환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외국의 사례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학문적으로나 또는 칼럼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부지가 수용당한 그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세월이 오래 흐르고 소유자들이 사망하고 다시 돌려주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국방부로 반환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청룡회관, 이차적으로는 유성여고 앞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컨벤션 건립부지 이거 전부 반환 부지로 반환받은 것을 국방부로부터 민간이 소유하거나 또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이렇게 바뀌었는데 단지 하나 11만 5,000평쯤 되는 탱크팜 자리가 반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십여년 계류되다 보니 부서가 이것을 뭐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 교육청소년과에 교육 목적 내지 청소년 부지로 썼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제안해서 용역결과로 채택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지 반환에 대한 업무가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것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문성도 그 업무도 반환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업무는 업무 영역에서도 업무분장표에서도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간부 전체에서 정책조정 회의 시간 때 이것을, 교육청소년과는 이것이 나중에 넘어왔을 때 사업실행하는 부서이지 이걸 반환받는 부서에 조직과 인력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공부도 안 돼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접촉하고 진행하고 그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못 만납니다.

도시과는 만나는 기술적 측면도 많이 있고 인맥 관계도 있고 형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

그런데 이 부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몇 년씩이나 이렇게 흘러서 공회전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안일하기보다는 업무의 접근성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저쪽 부서와 이건 반환받아서 저희가 하는 건 100% 저희는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받기 전까지 그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전문부서로 이관해 주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 공시지가 측면에 한 6, 700억 정도 선에서 가지고 올 것이고 또 부대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으로 장성동에서 대이동까지 약 한 2,500억 정도 들어가는 도시계획 중로 제1호가 2019년도 도시기본계획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만약에 우리가 해결을 한다면 돈을 2, 300억 줄입니다.

땅으로도 혜택을 받고, 1,000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거기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주역주변지역 등 지원법」이 행안부에서 발의돼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죠.

기본적인 기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법률에 의하면 70% 이상 국가가 지원할 수, 물론 퍼센티지는 30%도 될 수 있겠고.

개발비에 한 7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법률이 있는데 2026년까지인데 2027년, 2028년 2년 연장으로 지금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거기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혜안이 없다는 거죠.

공무원이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돈이, 의회에서 몇 푼을 깔려고 그렇게도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은 몇천억 원의 프로젝트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적인 부분의 해태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질의니까 달아서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최근에 추모공원 건립 및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발주를 했죠.

예산이 올해 추경에 1억 6,500, 올 추경이 맞지요?

1차 추경에서 의회에 통과된 겁니까?

본예산?

이게 기본구상과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추모공원 우리 시 규모로 이 정도의 면적으로 봐서는 그거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없어요.

단독적으로 본다면 5억 내지 6억 정도의 금액이 설정돼야만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업무가 포함이 돼 있어요.

용도지구 변경, 지구 지정에 관련된 부분도 하고 해서 연관된 업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억 6,000으로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 국장님 주지하시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더 디테일하고 접근성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5개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전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정책질의는 환경 쪽으로 가서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걸 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지정책과 거를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운영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지원 대상자 이렇게 대상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했다고 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제가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이 이렇게까지 한 번에 많아져서 올라온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사회가 굉장히 살기 힘드니까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복지국은 그런 분들을 챙기는 부서이다 보니까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다양한 케이스가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성된 것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하는 운영 지침에도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고 한데 우리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이 호국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할 만한 장소에 대해서 너무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천시장 3.1만세운동 이 부분에 보면 영해 3.1만세운동과 너무나 크게 비교가 돼요.

영해 3.1만세운동은 로타리에 굉장히 큰 동상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영해시장도 영해 만세운동을 그만큼 크게 기념하는 영향에 의해서 그런지 평일에 가도 장이 굉장히 크게 서 있어요.

그런데 영해 만세운동의 주축이 포항에서 시작됐다는 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천시장 일어났던 소망교회에 가면 돌 조그마한 거 까맣게 하나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학산 방파제도 마찬가지고.

저게 어떻게 보면 크게 부각을 시켜서 관광상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흔적조차 없어요.

그다음에 소티재전투도 마찬가지고.

소티재전투는 향토사학자들이 포항여중전투 전에 포항에 포항고등학교, 동지고, 수고 여기 3개 고등학교에 주축된 병역들이 수백 명이 죽은 전투예요.

그러면 그 전투가 이어지고 바로 포항여중전투로 이어졌는데 거기서 바로 밀고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티재에 이런 역사적 현장들을 우리가 가꾸고 키우면 분명히 문화관광상품으로도 성장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념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 고분군이 있잖아요.

고분을 높게 쌓아놓고 잔디 잘 키워 놓으면 우리가 그 안에 왕이 누워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 하나가 관광상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키운다면 요즘은 스토리텔링 관광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잘 좀 연구해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정책은 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 부탁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성조 위원님과 안병국 위원님이 주문하신 미군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남구, 북구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게 가장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추모공원 내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있는 장례식장들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환경국장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게 아니고 에코프로 기후대기과 문제인데 보행자나 산행 가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흥해나 양덕동 지구인데,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5년 동안 참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과 감독을 잘해서 어쨌든 냄새가 이쪽으로, 장량동 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걸 잘 감시·감독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신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이 그래서 책정된 겁니까?

현재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물론 단속의 의미, 다른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도 되지만 현재 환경오염을 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려면 내가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통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같이 다 따라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주체가 환경이라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해 봐야 하고, 물론 신고하는 게 환경오염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고 수익을 위해서 하는 나쁜 면은 보이겠지만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 인식 개선 차원에서는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에코프로가 대기업입니까?

우리나라 미기연에서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분류에 들어가 있는 업체예요.

포스코가 환경감시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고, 모르면 과장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에코프로도 환경감시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2개의 대기업군이 있는데 한쪽과 이쪽 신생 대기업과의 운영의 형태와 실적들이 어떻냐고요.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포스코가 운영하는 감시단과 에코프로가 하는 감시단의 구성 자체부터 이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의 경비는 포스코는 자기들이 대고 있거든요.

매달 운영을 하고 실제적인 결과를 회의상으로 도출해 내고 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 부분도 있고 수질 부분이 있죠?

그런데 수질을 한 달에 한 번씩 포스코 쪽에서는 아마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비교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주무과장으로부터 바로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 다른 내용은 북구에 영일대 비점저감시설을 완공했죠?

해 보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전과 그 이후에 비점저감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 보니까 바닷물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커멓게 변하는 건 똑같은 형태인데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잡아서 그걸 걸러서 내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초기에.

데이터 자료로 추후에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와서 포항제철 내에 토양정화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토양정화 최근 10년 내에 포스코 공장 내부에 일어나는 토양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자체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무 부서로 판단하고 있는지 상황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남구청에서 하고 있죠?

이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약 한 1,000억 이상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환경에 대한 사령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의, 본청에서 알고 있어야 해요.

주무 국장이 업무파악도 하고 모른다면 지금부터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시범이고 10월 15일부터 포항시 관내 5개 장례식장에 대해서 하기로 협약이 다 돼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시행 전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장례식장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도 그렇고 어디에 가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야지 상주 입장에서 쓰라고 해야 쓰지 무작정 시민들, 예를 들어서 상주 입장에서 위생에 믿음이 안 간다,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걸 강제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환경 쪽으로 느끼고 위생 쪽으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홍보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른 건 장례식장에서 홍보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관련 동영상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시행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보 기간을 잡아서 10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사실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회 차원에서 호동2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현장 방문을 2회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2회 정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할 사항들을 공문으로 감리단에도 발송하고 공사업체,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청에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처리 후 어떤 시설들을 개선하고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방안들은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답변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2025년도 4월이죠, 준공이?

5월이지요?

그러면 차질 없이 그때까지 준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사실 냄새를 포집해서 이걸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증명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주문을 여러 가지로 많이 드렸는데 실제 오천에 오천읍민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문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검토하셔서 그 부분들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2차, 3차 오천 주민들의 냄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환경국에 있는 정책들을 쭉 보니까 하는 것에 급급한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게 그렇게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리수거라든가 일회용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행동을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변화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아까 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 환경정책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편한 것을 조금 더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회용품 다 많이 쓰시고 쓰레기 같은 것도 분리수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아무 데나 버리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게 편하니까, 편하니까에 많이 맞춰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것 아니면 그런 환경정책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구나, 홍보는 인프라나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홍보해도 불편하면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쓰레기 부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례도 하나 통과했으니까 더 그런 쓰레기통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정책이나 환경 포인트 같은 것도 할 때 접근성 쉽게 어르신들도 할 수 있게, 아니면 인터넷으로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그런 접근성을 낮춰 달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하고 하려고 했는데,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몇 가지 하다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폐기물 매립하고 있는 회사 네이처이앤티라는 회사 아시죠?

2019년 11월 11일 도시관리계획 편성되면서 호동공원이, 호동 맞을 겁니다.

호동공원이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된 그때 당시부터의 기록을 아마 기존에 있는 매립장에서 호동공원 쪽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면서 특정 폐기물, 산업폐기물 지정시설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시점부터 입안했던 기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와졌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과정을 전반적으로 해서 양이 많지만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은 나한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외비가 있다면.

특별히 저도 파악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시민의 의혹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해 보기 위한 의원이 가지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님,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천에 악취가 많이 나지요?

거기 민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악취 관리지역 용역을 해서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개월인가 2년인가 유예됐지요?

2년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 기준이 정해지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높다, 낮다, 인체에 영향이 있다,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이 결정되는데 악취 관리 지역이 2년 유예됨으로써 또 같은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유예가 되는 겁니까?

주민들과의 약속이 자꾸 어긋나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는 지역은 그것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특정 지역의 희생을 통해서 경제력이 부흥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2년 유예한다?

그러면 2026년까지는 냄새날 때 그냥 민원 전화 넣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냄새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보조도 한번 해 봤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전히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지난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포스코다, 포스코가 나오는 고로 슬라그, 수제 슬라그로 인한 원료를 가지고 무기질 비료를 만든 거니까 원인자가 책임을 져서 냄새 문제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업체들이 원가절감을 통해서 냄새가 자꾸 배출이 되는데 그 원가 보전을 포스코가 해 주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폐자재를 그냥 납품해서 매립하지 않고 하는 득이 있는 것이고, 업체는 경쟁력이 늘어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시장님이 하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4개월 다 지나갔습니다.

포스코와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부서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입장에서는 매립해야 되고 처분해야 될 폐기물을 원료로 삼아서 제품을 생산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고마운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악취는 전적으로 오천 주민만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인 제공자, 환경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해 줘야죠.

아니면 환경국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관 대 관의 대응 조치가 안 되면 의회가 나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한계가 있다는 그 한계를 하는 게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회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대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정책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자료요청 사항 있잖아요.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양윤제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출장소를 포항에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구보건소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겸직?

같이 하고 있죠?

언제 부임됩니까, 북구보건소장은?

임용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의사 출신, 공무원 출신.

공석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고, 북구보건소 준공에 따라서 업무가 굉장히 비대합니다.

보건소가 어렵고 지역에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자리인데 공석이 너무 심하다, 하여튼 자치국에도 제가 시장님께 통보하겠습니다만 만반의 준비, 또 이전 준비, 어떻게 복합적으로 행정이 흥해와 장량동이 이원화가, 지금 그쪽으로 다 간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걸 다 보고받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응급실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포항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소아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성모병원에 작년에 1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의료대란의 기간 속에서 소아응급지원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거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전문의와 간호사에 대한 예산만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올스톱 상태다 그런 이야기가 일부 들려요.

사실 여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풍문이기를 원하면서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2억 정도?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소아응급기관에 24시간 운영은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알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응급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 번 더 관리감독해 주시고, 현장을 체크해 주시고 차후에 보고할 시간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임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를 보건 쪽에 보니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두 개의 과가 있고,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업무가 방대합니다.

혹시 한 과 정도 간호과다 무슨 생활과라고 해서 하나의 과를 증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청 소관인데 건의할 사항은 없나요?

정책회의 때 건의를 부탁드리십시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포항에 1년에, 23년도에 자살을 총 몇 명 했나요?

99명?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국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낮긴 낮아도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인 건 아시잖아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거였고, 또 2등과도 상당한 차이로 압도적인 1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로 간 사람이 백여 명 정도가 된다면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처럼, 이것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발굴을 먼저 해야 하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그래도 찾을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한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살에 충돌을 느끼는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항시 자체에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희 맑은물사업본부장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하수도과장 김기창 과장 맞지요?

같이 들으세요.

다음이 아니고 우리는 현재 영일대, 죽천 쪽에는 맨발걷기, 또 해수욕장 해안가 걷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나 안병국 위원님도 매일 아침에 가시고 하는데 두호천 냄새, 악취가 똥물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오수가 어떻게 됐는지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죽천에 보면 양덕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악취에 대해서 예방 활동 또는 사업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번 여름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물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얼마만큼 왔었나요?

직접적으로 온 거.

350건.

그게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간에 350건이 왔다는 건 정말 많이 온 거잖아요.

일반 과였으면 전화기가 터진 수준이잖아요, 거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맑은물사업본부가 항상 시민들과 직접 소통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특히 이런 재난이라면 재난인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화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심지어 저는 여기 안에 있었는데도.

제가 스타벅스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심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날이.

제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커피를 바꿔 달라는 사람이 5명 넘게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도 겨우겨우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이걸 우리 포항 SNS에 올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재난문자라도 하나 띄워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받는 것 말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채널도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당근마켓에 요즘 지역별로 그런 생활과 정말 밀접한 것 위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물 얘기도 3, 4개 올라왔어요.

가능하면 그쪽이랑도 이야기해서 게시판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방면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은 분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내용은 들었고요.

정책질의니까 우리 민간투자사업 운영 과정 거기서 소송 진행 중이지요?

대한상사중재원과 해서 5건 정도 진행 중인데 진행 과정이 전혀 오픈이 안 되고 있어요.

일부 들리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본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지엽적으로 듣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습니까?

따로 보고를 하시겠다?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을 넘어서서 행정소송으로 갔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3건입니까, 2건입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생물반응조 톤당 원가가 환경부 기준단가가 변경됨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부장님이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제가 지켜보고 2025년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개별적으로 다 보고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 늦게 오신 안병국 위원님이나 김성조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전주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시에 이게 물과 관련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데서 신경줄과 같은 그런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노고가 많고 여기에 계시는 뛰어나신 과장님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첫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송라가 하수기본계획에 들어와서 종말처리장을 착공하고, 착공 시점과 완공 시점이 언제쯤 되지요?

송라면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을 언제했죠?

준공은 언제쯤 할 거예요, 송라?

8월에?

그것 되면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되지 않는 읍면은 없다 이거죠?

죽장 빼고.

죽장은 워낙 오지이고 하니까.

죽장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죽장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 안 들어가 있어요?

신광이 이번에 송라가 되면, 송라에 되면 송라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참 그 신광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연결하려고?

중요한 건 신광이 중요해요.

신광이 저는 송라로 연결하는지 알았더니 흥해로 연결을 할 것 같으면 빨리해야 된다, 그걸 언제쯤 할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정책질의입니다.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취, 스마트악취제거 공사를, 제거보다는 스마트를 활용한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TMS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악취에 대해서 TMS 설치를, 국장님?

그 사업에.

그 사업에 악취 TMS 설치를, 그러면 감지하는 곳에서 중계 펌프에서 용량이 되니까 힘을, 가압을 당기면 지난번에 발생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TMS 이번에 설치할 것이죠?

악취에 대한 TMS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좀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도 불명적인 두호동 일대에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설머리 부분에 있는 그 부분, 즉 골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옛날 염색공장도 있었고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부분은 계속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셋째, 우리 오수 미분리된 세대, 과거에 오래된 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오수와 우수가 미분리된 하수와 우수에 대한 미분리세대 고도화 사업을 하는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해당 과에서 그러한 세대수들이 충분히 파악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비 신청을 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분리된 우수와 오수를 분리 작업을 해야만 우수로 흘러나오는 그것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오바이트 되는, 정화조에 나오는 물들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거든요.

국비 신청을 해 볼 수 있는데, 해 봤습니까?

아니면 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한 적이 있는데 완료가 됐어요?

다 잡혔어요?

안 된 세대들에 대해서.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마지막에 죽도시장 분리 안 되는 물들 파악하고 있죠?

주무과장 몰라요?

물 씻어서 바로 그냥 부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

칠성천으로 가죠?

차집관로?

우수토실로 간다?

제올라이트 해서 98억 들여서 위에 사석도 있고 제올라이트 덮어 설치하고 우리 동빈내항 준설해서 공사한 적 있죠?

국비로 했죠?

그런데 그게 우수토실로 들어가지 않는 그 물들이 공사로 인한 동빈내항 위에다가 바로 또 덮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파악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우수토실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100억 이상 들여서 공사한 그 위에다가 사석을 올리고 제올라이트 설치해서 해 놓은 그 위에다가 다시금 우수토실 위로 흘러가는 그 물들이 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 또 덧방 칠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구나.

동빈내항에 뻘 층이 있죠?

퇴적 오니층…

퇴적 오니층 오니가 몇십 년 동안 쌓여 있는 것을 다시 전부 뻘을 빨아당겨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사석을 올리고 그 위에 제올라이트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빨리 못 알아차렸구나.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 그러니까 공사는 다 했죠.

다 하고, 우리 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공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다시 오염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관리 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죽도시장에서 흘러 나가는 그 물들이.

그것들을,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계수조정한 내용을 황찬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456억 8,67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3,262억 3,500만 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억 3,87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1,452억 4,80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황찬규 위원 서면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찬규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